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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은 정부에서 정한 소비자의 날입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12월1일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여, 12월 3일을 전북 소비자의 날로 정하고 1997년부터 전북 소비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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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30년 성상을 달려온 우리 단체는 깐깐하고 주도적인 소비자운동을 도와주신 분들과 함께 활동 내용을 담아 소비자 권리와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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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09-07-02 11:42:40 |
| 제목 |
인터넷쇼핑, '구매안전서비스'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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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구매안전서비스'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
|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표시여부 이행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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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상 거래안전장치인 '구매안전서비스'가입과 표시의무 이행여부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6년 4월 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전상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1회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수령하면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하고, 표시고시에 따라 그 가입사실을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표시고시'는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를 말한다.
구매안전서비스는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주문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이다.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는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이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상품결제 시점에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보험증서를 발급해 인터넷쇼핑몰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해주는 거래 안전장치이다.
채무지급보증계약은 통신판매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할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해 주는 거래 안전장치이다.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덕분에 상품미배송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 비율을 줄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미배송로 인한 피해는 2005년까지는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의 20% 이상이었다. 하지만, 2006년도 제도도입 이후에는 10%대로 줄어 소비자의 구매안전에 큰 효과를 나타냈다.
이번 이행점검의 목적은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홍보를 통한 가입과 표시의무 이행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은 해당 사업자의 본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중소 인터넷쇼핑몰을 포함한 가입대상 통신판매업자수 대비 가입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과 표시의무 이행점검을 실시해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이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등을 통해 가입과 표시의무 이행율을 높이고자 한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대금결제 화면에 표시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시ㆍ군ㆍ구에 신고 된 선불식 통신판매업자 중 인터넷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이다. 공정위와 광역·기초지방단체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ㆍ선결제의 특성으로 인해 주문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과 표시의무 이행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미배송 관련 피해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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