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온라인 사업자의 업무처리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숙박업 등에서 인터넷예약을 취소할 때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예방될 수 있다.

초등학생 대상 인터넷 교육사이트인 A사는 회원가입과 서비스 제공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회원탈퇴는 오프라인으로만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 해제·변경 등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소비자의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을 받으면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야하고 그 방법도 쉬위야 한다.

B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세금 계산과 관련해 현금영수증이 필요할 때 오프라인으로만 발급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증명·확인의 온라인 처리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후 관련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확인·증명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

오픈마켓이나 호스팅서비스(서버 공간 임대 등)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오픈마켓사업자나 호스팅업체의 협조없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사업자도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자처럼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1월 A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펜션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로 예약을 했다. 하루 숙박료 13만원도 입금했다. 여행 당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한 친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여행이 취소됐다. A씨는 곧장 펜션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취소하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펜션 측에서는 "당일 예약취소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가 숙박업 등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한 후 사용 시간에 임박하여 예약을 취소할 때 청약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법 제17조제1항)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면 청약철회권이 제한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허용하되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졌을 때, B가 관련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고지하지 않으면, A도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전상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표시·광고상 의무, 청약철회 등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불편 최소화되어 거래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약철회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