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1년 6월 월 3만원씩 60개월간 총 18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납입을 완료했다. 최근 A씨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상조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상조업체가 폐업한 것이다.

B씨는 2005년 6월 월 4만원씩 60개월간 총 24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25회에 걸쳐 100만원을 납입했다. 이후 B씨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지만, 사업자는 B씨가 약 23만원만 환급해줄 수 있다고 했다. 위약금이 무려 약 77만원에 달한 것이다.

최근 상조업체의 부도·잠적 등으로 서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을 09년도 집중감시업종으로 선정하고 2월 중으로는 상조업체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예정이다.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횡령등의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 검찰 및 경찰과 협조해 형사제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상조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이나 계약조건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를 집중조사하고 상조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상조업체는 홈페이지를 포함한 사업장 게시물과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과 재무상태 ▲구체적인 상조서비스 내용과 추가비용 부담 여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과 환급시기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조회사와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과 고객불입금 보존가능성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금액의 범위 ▲서비스 제공지역과 서비스 내용에 따른 추가요금 지급여부 ▲관·수의 등 장례용품의 품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밖에 거래조건에 관한 약관내용을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조업 관련 사업자단체(협회)에 가입된 상조업체는 모두 167개다. 업계에서는 2007년말 기준으로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이 총 200만명 이상, 고객불입금 잔고는 약 6천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업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현황파악은 곤란한다.

상조업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불만유형은 계약해지거절 및 과다위약금(69.1%), 부당한 계약체결(19.1%), 서비스불만족(9.6%),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1.5%)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