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상담전화
|
|
|
|
063.282.9898 |
|
|
상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도중
발생하는 불만, 피해접수상담
|
| 소비자 상담시간
|
| 평일 오전 09시~오후6시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
|
무료법률 상담시간
|
|
매주 월요일 10:30~12:00
|
|
|
|
|
|
|
| 소비자의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
| 
|
| |
|
12월1일은 정부에서 정한 소비자의 날입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12월1일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여, 12월 3일을 전북 소비자의 날로 정하고 1997년부터 전북 소비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
| 올해로 30년 성상을 달려온 우리 단체는 깐깐하고 주도적인 소비자운동을 도와주신 분들과 함께 활동 내용을 담아 소비자 권리와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
| |
|
|
|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09-10-23 16:12:57 |
| 제목 |
자동차 수리비과다청구,임의수리방지 |
| 내용 |
| 자동차 수리비 과다 청구, 소비자 동의없는 임의수리 방지 |
| '시장상황점검 비상TF' 1차회의 개최 |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중회의실에서 '시장상황점검 비상TF'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 정비업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업체(소위 카센터)의 5대 준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구제와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합병원 선택진료 신청양식을 개정하여 선택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주요 독과점 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내부에 동 TF를 설치했으나, 시장구조를 경쟁촉진적으로 전환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TF를 확대 개편했다.
회의 내용은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종합병원 선택진료 제도 개선, TF 구성과 향후 운영방안 등이었다.
△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자동차 점검·정비 관련 소비자원의 상담과 피해구제 내역을 살펴보면 수리비 과다청구, 자동차 소유주의 승인 없는 임의수리, 정비한 사실없이 허위로 대금청구,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중고부품 사용후 신부품 사용대금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승용차를 7년째 타고 있는 여성운전자 A씨는 차가 도로에서 갑자기 멈춰 견인서비스를 받아 인근의 ㄱ카센터에 갔다. 카센터 종업원이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리비가 100만원이 든다고 하자, A씨는 너무 비싼 것 같아 ㄴ카센터로 가보았더니 수리비가 130만원이 든다고 하였다.
ㄱ 카센터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견인비용이 추가로 들 것 같아 다른 카센터에서는 100만원에 해준다고 얘기했더니 30만원을 깎아 100만원에 수리해주겠다고 한다. 결국 A씨는 ㄴ카센터에 100만원을 주고 수리를 했으나 견적서와 내역서도 받지 못하고 왠지 속은 것 같은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는 자동차 정비업체 특히 부분정비업체(소위 카센터)가 점검·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 발급의무 등 자동차관리법상의 5대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자동차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은 ▲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역서를 교부할 것 ▲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을 것 ▲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 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역서를 1년간 보관할 것 ▲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해 아래의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점검·정비할 것 이다.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정비일로부터 90일이내,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정비일로부터 60일이내,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상의 자동차는 점검·정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정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해, 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을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와 법위반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또 내역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견적서 양식을 마련하고, 자동차 소유주의 사전동의 없는 임의정비를 방지하기 위해 견적서 발급후 추가정비 부분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았는지를 견적서 또는 내역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해양부는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종합병원 선택진료 제도 개선
지난 9월 30일 공정위는 8개 종합병원이 소비자(환자)의 선택진료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8개 종합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본원), 인천가천 길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이다.
8개 병원은 주진료과의 선택진료 신청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자동 적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거나 아무런 약정 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적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비자의 선택진료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선택진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 운영중이다.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진료지원과의 내용과 추가비용 정보도 기재했다.
또한, 8개 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구제(금전적 보상)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 중 8개 종합병원의 선택진료제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향후 TF 운영방안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고 기재부, 지경부 등 관련부처, 민간전문가(경제학 교수 3인), 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로 구성했다.
관련부처간 협조를 통해 불공정행위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특히 경쟁원리의 작동을 막는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관행의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원·소비자단체와 협조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한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제도·관행도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관계부처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