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종, 2분미만 TV광고에도 "총고객환급의무액·상조관련자산" 알려야
-중고차매매업종,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프로그램, 표시·광고에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등 명시해야
-표시·광고 규제 개별 법률…개정 내용 통합


상조업체는 앞으로 재무상태 관련 중요정보사항을 2분 미만의 TV광고에도 표시해야한다.

또 자동차 중고차판매자는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기록부와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를 인터넷광고에 포함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5월 1일부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종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소비자와 사업자 등에게 알려 주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이하 통합공고)를 공고했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업종인 상조업종, 중고차매매업종, 해외연수프로그램업종등 3개 업종의 12개항목의 중요정보 표시·광고를 의무화했다.

상조업은 소비자가 건실한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 관련 중요정보사항을 2분 미만의 TV광고에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조업체들은 "고객불입금의 ㅇㅇ%는 ㅇㅇ은행에 예치하고 있음"이나 "고객불입금은 별도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있음"이라고 알려야한다.

중고차판매자는 인터넷을 통한 허위 중고자동차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정안은 인터넷 광고를 할 때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기록부와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소비자가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ㅇㅇ프로그램, ㅇㅇ프로그램 : ㅇㅇ원, 이외 프로그램(가능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은 별도 요금 추가", "ㅇㅇ프로그램, ㅇㅇ프로그램 : ㅇㅇ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현행 중요정보고시 대상 업종 중 학원운영업종, 여행업종 등에 대해 소비자 구매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사항을 추가했다.

학원운영업종에 수강료 외에 다른 비용도 알 수 있도록 '추가부담 금액'을 추가했다. 또한 자동차부품 업종에 연료절감장치는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여행업종의 경우, 소비자가 여행상품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항이용료, 운송요금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여행 경비 전체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시키고 안내원 봉사료 등 '선택경비 유무'만 따로 표시·광고해야한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이 없거나 다른 법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실효성이 없는 업종이나 항목이 삭제됐다. 삭제된 항목은 유사금융업종, 결혼정보업종, 영화업종, 투자자문·투자일임업종, 간접투자업종, 부동산중개업종 등 6개 업종 13개이다.

이번 표시·광고와 관련한 각 개별법의 제·개정사항은 통합공고에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 도입에 따라 화장품의 표시사항을 수정했다.

전의 화장품법은 화장품 제조 성분 중 타르색소, 과일산 등 일부 성분만을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품에만 실시해 오던 KS인증제가 서비스분야에도 도입되어 서비스인증 표시를 추가했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쌀·김치류의 원산지와 육류의 원산지·종류 표시'를 추가했다.

학원 수강료 등의 표시·광고 내용도 추가했다. 강사 인적사항과 수강료를 학원에 게시하도록 하고, 학습자 모집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을 통하여 광고할 때 수강료를 표시해야 한다.

관련 사업자와사업자단체 또는 관심 있는 소비자·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http://www.consumer.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거나 검색할 수 있다.

공정위의 3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객불입금 상위 20개 업체의 평균 비율은 71%이고, 전체 143개 업체의 평균 비율은 68%이다. 2008년에 조사한 111개 업체 기준으로 2007년 증가한 고객불입금은 약 2,149억원이고, 지급된 모집수당은 1,211억원으로 약 56.3%가 모집수당으로 지급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상조업종 등 최근 피해가 증가하는 업종에 대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미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발굴해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통합공고 개정은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의무·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가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고시에 대한 사업자들의 고시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고시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의무·권고사항의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파악해 계속적으로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