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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사업자도 Win-Win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http://www.donotcall.go.kr)은 소비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사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소비자들의 전화번호와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전화번호 리스트를 매월 1회 이상 대조해 등록된 번호에는 판매권유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 판매로부터 생활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업자 역시 구매의사가 없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전화를 할 필요가 없어 분쟁도 줄이고 통신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사용법도 간단하다. 먼저 소비자는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수신거부 할 자신의 휴대전화와 집 전화번호를 포함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전화권유 판매 사업자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즉,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신거부를 할 수도 있고, 자신이 신뢰하거나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신거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 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 판매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 판매를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는 법인인증서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매월 1회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즉 영업 대상 소비자들의 전화번호 리스트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수신거부로 등록된 전화번호와 대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등록 후에도 계속 전화를 받는다면?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확실한 효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수신거부의사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게 된다면 소비자는 이 시스템상의 메뉴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의 해명 요청 사실은 자동으로 해당 사업자와 지자체, 시스템 운영 기관에 통보된다.
지자체 등 운영기관은 제재 이전에 사업자에게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하지만 답변이 없거나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곧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 사업자의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물론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 사업자명과 전화번호, 녹취 파일이 필요하다.
철저한 감시 기능을 통해 스팸 전화로부터 해방!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은 소비자·사업자·지자체·관련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 요청 다발 사업자·신고 다발 사업자·전화권유 판매 사업자 현황·관련 법규·교육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공정위와 지자체가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자를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을 위해 이용불편신고·제안방·홈페이지 개선의견 등 다양한 참여 메뉴를 마련하기도 했다.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은 무분별한 전화권유 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 전화권유판매 수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donotcall.go.kr)
*출처 : 한국소비자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