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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함은 길거리 음식이 발달한 한옥마을 특성상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있는 쓰레기함이다. 이는 전주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공비용임에도 주민이나 상인을 위한 쓰레기함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비자가 길거리 음식 구입 시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과 상인들은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함에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는 것이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0월 31일 전주시청, 전문가, 한옥마을 비빔공동체, 수거업체, 단체 참여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 이후 전주시청에서는 단기대책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불법투기 개선
2020년에 1단계 배출실태조사를 통해 한옥마을 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전수조사와 수거용기 미사용 업소 실질적 음식물 쓰레기 배출 여부 및 수거용기 사용 필요성을 조사
2단계는 계도·홍보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나 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불법투기 간주자)를 계도하고 한옥마을 특성상 업소가 자주 바뀌므로 업주 변경을 고려하여 연 2회 배출요령 홍보 및 교육을 실시
3단계는 계도·홍보를 통해서 개선되지 않을 시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
4단계로 불법투기 개선 실적 등 최종 성과평가 결과를 통해 한옥마을 음식물쓰레기 배출시스템을 안정적인 정착을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 대책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함으로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수용가 및 수거용기 위치·배출량 정보를 파악함에 따른 수거용기 미사용 업소 및 세대를 실시간 관리하며 감독하겠다고 하였다.
결론 및 제언
본 단체는 2017년과 2018년, 2019년 3년째 한옥마을 쓰레기 무단배출에 대한 성상조사와 혼합배출에 따른 배출함 분류, 음식물 쓰레기 배출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9년 8월, 81개 숙박업소에서 음식물 수수료 납부 업소는 21개(25.9%)에 불과하며, 평균수수료가 2,837원에 불과하다.
[조사과정 중 숙박업소 인터뷰에 따르면]
숙소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사업자 개인집으로 가져가 처리
음식물 건조기 사용
화단, 밭에 묻음
전용봉투 사용
숙박객의 음식물 반입금지로 음식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
음식업소 41개 조사 중 8월에 수수료를 납부한 업소는 15개(36.6%)에 불과하며 평균수수료가 37,548원에 불과하다.
[조사과정 중 음식업소 인터뷰에 따르면]
개인 집에서 처리
밭에 묻음
전용봉투 사용
일반 비닐봉투 사용
음식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
음식업소는 업종에 따라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올 수는 있지만, 41개 조사에서 8월분 수수료 납부업소가 15개소로 36.6%에 불과한 것은 불법투기와 함께 전주시민이 공용으로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옥마을 상인과 지역주민은 한옥마을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생 노력들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음식물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한옥마을 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과 불법투기에 따른 벌과금 부여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 | 
